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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5-01 19:22
빅딜도 전략적 인내도 아니다…美, 과거 대북정책 실패 인정
 글쓴이 : 금미승
조회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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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합의·대북협상 경험은 계승동맹·파트너들과도 긴밀히 협의[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30일(현지시간) 대북 정책 검토를 완료했다면서 밝힌 방안은 일괄타결, 이른바 빅딜과 전략적 인내의 중간 지점이다. 미 행정부들이 북핵 문제 해결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사실상 과거 정책들이 모두 실패했음을 인정한 것이다.외신들에 따르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대북정책 검토 완료 사실을 공식화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밝혔다.이어 "지난 4개 (미) 행정부의 노력이 이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일괄타결(grand bargain)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빅딜' 방식이 모두 사실상 실패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사키 대변인도 이날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낫싱 포 낫싱(nothing for nothing)',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에브리싱 포 에브리싱(everything for everything)'이라고 평가하면서 바이든표 대북 정책은 이의 중간 지점이라고 했다.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 전까지 사실상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정책을 취했다. 이른바 전략적 인내로 규정된 이 정책으로 북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최우선 순위에서 밀렸고 그 사이 북한에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을 받았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른바 '톱 다운' 방식의 일괄타결 방식을 채택했다. 실무협상보다는 정상 간 담판을 짓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취했는데 역사적인 2017년 북·미 첫 정상회담 및 싱가포르 합의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에는 실패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전 합의와 대북 협상 경험은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의 노력을 모두 무시하지는 않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맡았던 스티브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 등 대북 협상 경험을 쌓은 전직 관리들과 접촉했다"고 전했다.실제 이번 대북 정책 과정에서 트럼프 전 행정부를 비롯한 이전 행정부 관계자들과 협력했다고 사키 대변인은 밝혔다.또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등 관련국과도 긴밀하게 협의했다. 사키 대변인은 4월 초 미 워싱턴DC에서 개최한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첫 대변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와 관련해 "모든 수준에서 논의했다"고 전했다.이에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중순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외교·국방 2+2 장관 회담을 가졌다. 뒤이어 블링컨 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중국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 및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미·중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다.4월 초엔 미 메릴랜드 아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에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설리번 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한·미·일 3자 및 양자 회담을 진행하고 대북 정책 등을 조율했다.5월21일엔 문재인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갖는다.☞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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